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