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ㆍ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 지원대상자(794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그리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심사기준을 충족했으나 선행 질환 진단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중 9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인 대상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869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890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ㆍ검사비(9명) - 중복(9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ㆍ기관지확장증ㆍ폐렴ㆍ천식 등 4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독성간염은 심사기준 추가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1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05
13690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04
13689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04
136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3
13687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3
13686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02
13685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02
13684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01
1368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1
13682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00
13681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298
13680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297
13679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296
13678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95
13677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