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개정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1 ]
■ 오늘 개정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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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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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ㆍ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7 | 24 |
3206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6 | 10 |
3205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82 |
320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01 | 26 |
320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3 | 11 |
3202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29 | 21 |
320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2 | 52 |
3200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7 | 33 |
3199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8 | 15 |
3198 |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총 3,838명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9 | 22 |
3197 |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9 | 15 |
3196 |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16 |
3195 |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7 | 36 |
3194 |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10 | 13 |
3193 |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5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