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11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 이용 아동 1,413,532명


 


[ 보건복지부 2018-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6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더 쉬워졌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8
5445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16
5444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74
5443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5442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6
5441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5440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3
5439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25
5438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6
5437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5436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68
5435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0 11
5434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4
5433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83
5432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