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에 불과(이용률 14.2%)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11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39,181개소, 이용 아동 1,413,532명


 


[ 보건복지부 2018-12-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74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업소 위생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31
5473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5472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2
5471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75
5470 냉방기기, 국외여행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20
5469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5468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8
5467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5466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12
5465 냉동만두, 피 두께·만두소 비율 등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9
5464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24
5463 냉동고추 건조업체 및 다진 양념 고추 수입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113
5462 냉동 핫도그 영양성분·원재료 함량,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7
5461 냉동 치킨, 중량 및 영양성분이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4
5460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3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