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신청·접수, 내년 1월 중순 서비스 실시 -
- 관리계획 하에 포괄서비스(검사, 치료 및 점검·평가 및 교육·상담 등)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시범사업의 특징 >
□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14.11∼‘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16.9∼‘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
○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교육 콘텐츠 마련 연구(’18.9월～12월)
□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 케어 코디네이터 개요
▪[자격]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이수자
▪[업무] ①환자 등록·안내, ②의사 지원*, ③환자 모니터링·상담**, ④진료안내/확인, ⑤자원연계, ⑥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 수행
* 케어플랜 수립, 추적관리, 평가 업무 등 ** 가정 혈당/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여부 등
< 서비스 내용 >
□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 붙임 참조
< 시범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 >
□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시범수가 >
분류 | 금액(원) | 비 고 |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 |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4만3900 | 연1회 산정 |
나. 점검 및 평가 | 2만4500 | 연2회 산정 |
2. 환자관리료 | 2만8000 | 연4회 산정(분기별) |
3. 교육·상담료 | | |
가. 초회 교육상담 | 3만4500 | 연1회 산정 |
나. 기본 교육상담 | | 연8회 산정 |
(1) 통합 | | |
(가) 개인 | 1만400 |
|
(나) 집단 | 3,100 | |
(2) 생활습관개선 | | |
(가) 개인 | 8,900 | |
(나) 집단 | 2,600 | |
다. 집중 교육상담 | | 연1회 산정 |
(1) 개인 | 1만9200 | |
(2) 집단 | 5,700 | |
○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
□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질환별 검사바우처 항목 >
고혈압 | 당뇨병 | 고혈압 + 당뇨병 |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 심전도, 포타슘(K), 소디움(Na), 미세알부민뇨, 안저, 당화혈색소 |
□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사업 신청절차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모집 계획(1차) >
▸모집대상 : 시·군·구 지역의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89개 시군구(붙임1))
▸모집기간 : ‘18.12.11.(화) ~ 12.21.(금) * (2차) ‘19.1.22.(화) ~ 2.1.(금)
▸신청조건 :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모집 ▴보건소·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nhis.or.kr/main.do)에서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12.(수) 사업 설명회(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공모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