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 등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71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48
9270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7
9269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5
9268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
9267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4
9266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9265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4
9264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9263 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2
9262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9261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9260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9259 국민권익위,“행정청이 착오로 공유재산 이중매매 했다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1
9258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25
9257 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