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 협심증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1mm 크기의 작은 바늘을 병변부위에 삽입하고 흘려보낸 고주파에서 형성된 마찰열이 병변을 태워 없애는 방식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국소마취만 필요


사건개요

A씨(여·60세)는 1999.10.11.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 후 2016.5.16.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음.

2016.8.2.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다시 시행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분쟁예방차원에서 이번 수술까지만 수술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A씨는 협심증을 앓고 있어 외과적 절제술은 어려운 상태로 향후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수술보험금을 계속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1)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2)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3)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4)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대해 이번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조정사례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0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1
5809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32
5808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0
5807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5806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20
5805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5804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5803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5802 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27
5801 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0 59
5800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5799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5798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7
5797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61
5796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