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674 |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125 |
6673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66 |
6672 |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67 |
6671 |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72 |
6670 |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76 |
6669 |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60 |
6668 |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61 |
6667 |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36 |
6666 |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78 |
6665 |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41 |
6664 |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36 |
6663 |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53 |
6662 |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45 |
6661 |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22 |
6660 | 설 연휴(2.2.∼2.6.),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