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47 |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5 | 34 |
5546 |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5 | 54 |
5545 |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42 |
5544 |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31 |
5543 |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35 |
5542 |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30 |
5541 |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4 |
5540 |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36 |
553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7 |
5538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6 |
5537 |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56 |
5536 |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3 | 47 |
5535 |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3 | 50 |
5534 |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3 | 49 |
5533 | 도심부터 자연까지 휴식과 감성을 채울 4월 문화가 있는 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3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