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58 |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9 | 31 |
5557 |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7 | 31 |
5556 |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5 | 31 |
5555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7 | 30 |
5554 |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7 | 30 |
5553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3 | 30 |
5552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2 | 30 |
5551 |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10 | 30 |
5550 |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8 | 30 |
5549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3 | 30 |
5548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2 | 30 |
5547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11 | 30 |
5546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3 | 30 |
5545 |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1 | 30 |
5544 |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 예방접종 시작(4.1.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1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