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397 |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36 |
6396 |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36 |
6395 |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36 |
6394 |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9 | 36 |
6393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6 |
6392 |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36 |
6391 |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36 |
6390 |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36 |
6389 |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1 | 36 |
6388 |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1 | 36 |
6387 |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0 | 36 |
6386 |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8 | 36 |
6385 |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3 | 36 |
6384 |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2 | 36 |
6383 |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4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