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488 |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8.12 | 17 |
6487 |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5 | 11 |
6486 |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16 | 71 |
6485 |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02 | 24 |
6484 |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3 |
6483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8 | 133 |
6482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9 | 86 |
6481 |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5 | 90 |
6480 |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3 | 34 |
6479 |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07 | 56 |
6478 |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19 | 43 |
6477 |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2 | 67 |
6476 |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5 | 4 |
6475 |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2 | 89 |
6474 |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9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