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40 |
식약처,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8 | 125 |
5539 |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7 | 17 |
5538 |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01 | 17 |
5537 |
식약처,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19.~5.21)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18 | 66 |
5536 |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1 | 62 |
5535 |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13 | 78 |
5534 |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6 | 22 |
5533 |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13 |
5532 |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5.25 | 54 |
5531 |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03 | 23 |
5530 |
식약처, 9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06 | 20 |
5529 |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6 | 87 |
5528 |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14 | 86 |
5527 |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1 | 54 |
5526 |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06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