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55 |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31 |
5554 |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14 |
5553 |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11 |
5552 |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44 |
5551 |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45 |
5550 |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0 | 20 |
554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1 | 21 |
5548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1 | 30 |
5547 |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1 | 21 |
5546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4 | 12 |
5545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4 | 12 |
5544 |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4 | 11 |
5543 |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5 | 12 |
5542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5 | 16 |
5541 |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25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