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8-11-2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787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2 | 55 |
6786 |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52 |
6785 |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97 |
6784 |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57 |
678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29 |
6782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23 |
6781 |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66 |
6780 |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5 | 34 |
6779 |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55 |
6778 |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7 |
6777 |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6 |
6776 |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2 |
6775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17 |
6774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30 |
6773 |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