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765 |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연극제”에 도전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62 |
| 2764 |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25 | 96 |
| 2763 | “정부혁신1번가와 친구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43 |
| 2762 |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1 | 16 |
| 2761 |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8 | 82 |
| 2760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8 |
| 2759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17 | 3 |
| 2758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28 | 13 |
| 2757 |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9 | 43 |
| 2756 |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8 | 39 |
| 2755 |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7 | 24 |
| 2754 |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0.19 | 44 |
| 2753 |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14 | 4 |
| 2752 |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31 | 37 |
| 2751 |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31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