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759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5 | 15 |
| 2758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22 | 15 |
| 2757 |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17 | 15 |
| 2756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07 | 15 |
| 2755 |
프로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07 | 15 |
| 2754 |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03 | 15 |
| 2753 |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02 | 15 |
| 2752 | 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6.01 | 15 |
| 2751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져(2020년 가족실태조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31 | 15 |
| 2750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29 | 15 |
| 2749 | 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2차 국민 의견수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5 | 15 |
| 2748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4 | 15 |
| 2747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4 | 15 |
| 2746 |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4 | 15 |
| 2745 |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4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