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240 |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41 |
| 7239 |
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 ‘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41 |
| 7238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21 | 41 |
| 7237 |
: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5월 17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6 | 41 |
| 7236 |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0 | 41 |
| 7235 |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09 | 41 |
| 7234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7 | 41 |
| 7233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9 | 41 |
| 7232 |
우리 마을 생활여건 변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1 | 41 |
| 7231 |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05 | 41 |
| 7230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30 | 41 |
| 7229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6 | 41 |
| 7228 | 새집증후군 예방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진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1 | 41 |
| 7227 |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41 |
| 7226 |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