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436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8 | 91 |
| 2435 |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14 | 91 |
| 2434 |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7 | 91 |
| 2433 | 상조업체 폐업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1 | 91 |
| 2432 |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1 | 91 |
| 2431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미국(마이애미 시 등) 추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3 | 91 |
| 2430 |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5 | 91 |
| 2429 |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9 | 91 |
| 2428 |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1 | 91 |
| 2427 |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07 | 91 |
| 2426 |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코딩랩(LAB)’ 오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3 | 91 |
| 2425 |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91 |
| 2424 |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0 | 91 |
| 2423 | 화재사고 발생한 BMW 차량 리콜 관련 안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3 | 91 |
| 2422 |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3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