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759 |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2 |
| 2758 |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2 |
| 2757 |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7 |
| 2756 |
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9 |
| 2755 |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9 |
| 2754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41 |
| 2753 |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68 |
| 2752 |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8 | 36 |
| 2751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41 |
| 2750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안돼요! 약국.편의점에서 사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39 |
| 2749 |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38 |
| 2748 |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36 |
| 2747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28 |
| 2746 |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1 | 31 |
| 2745 |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