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698 |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3 | 35 |
| 6697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4 | 21 |
| 6696 |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4 | 32 |
| 6695 |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4 | 15 |
| 6694 |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4 | 7 |
| 6693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5 | 18 |
| 6692 |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5 | 19 |
| 6691 |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5 | 14 |
| 6690 |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5 | 22 |
| 6689 |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7 | 14 |
| 6688 |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7 | 23 |
| 6687 |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7 | 26 |
| 6686 |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7 | 19 |
| 6685 |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07 | 24 |
| 6684 |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10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