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701 |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1 | 40 |
| 6700 |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2 | 40 |
| 6699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15 | 40 |
| 6698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40 |
| 6697 |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4 | 40 |
| 669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40 |
| 6695 |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3 | 40 |
| 6694 |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0 | 40 |
| 6693 |
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12/2)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40 |
| 6692 |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1 | 40 |
| 6691 |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5 | 40 |
| 6690 |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6 | 40 |
| 6689 |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03 | 40 |
| 6688 |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07 | 40 |
| 6687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0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