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280 |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0 | 37 |
| 7279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37 |
| 7278 |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8 | 37 |
| 7277 |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03 | 37 |
| 7276 |
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8 | 37 |
| 7275 |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6 | 37 |
| 7274 |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8 | 37 |
| 7273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8 | 37 |
| 7272 |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31 | 37 |
| 7271 |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31 | 37 |
| 7270 |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0 | 37 |
| 7269 |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37 |
| 7268 |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04 | 37 |
| 7267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0 | 37 |
| 7266 |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1 | 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