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410 |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7 | 13 |
| 7409 |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7 | 21 |
| 7408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7 | 12 |
| 7407 |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21 |
| »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14 |
| 7405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13 |
| 7404 |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61 |
| 7403 |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15 |
| 7402 |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35 |
| 7401 |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16 |
| 7400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30 |
| 7399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64 |
| 7398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52 |
| 7397 |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26 |
| 7396 |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