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선정

▷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2명 심의·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 지원대상자(871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373명) + 기관지확장증(291명) + 2개 질환 모두 진단(207명)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1,067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검사비(9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871명) - 중복(8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1 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27
6510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0
6509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0
650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6507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3
6506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2
6505 미용목적 한방진료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86
6504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6503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6 14
6502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총 4개 차종 892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3
6501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0
6500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6499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498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33
6497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