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지침 속에 숨은 인권침해 없앤다


 - 법제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대상 과제 14건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8건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수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으로,

    
* 법체계 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

 ㅇ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14건이 정비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중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정비과제 및 정비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14건의 정비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공개수배의 법률 근거 마련


 ㅇ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권 보호) 검찰 조사 시 발달장애인과 동석하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피치료감호자의 통신 등의 자유 보호)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해 친구·지인 등과의 연락·접촉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ㅇ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김외숙 처장은 “이번 행정규칙 정비의 취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해 오고 있다.

 ㅇ 이후에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 2018-1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6
1382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8
1382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3
138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81
138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9
138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7
138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8
138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4
13818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24
1381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5
1381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7
13815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1
13814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813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60
13812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