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4,000원?65,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음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음(2018년 5월 국민신문고)
▪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함. 시행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2018년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91 다문화가족 대상 「여름철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41
819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8189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24
8188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3
8187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50
8186 다문화포털 ‘다누리’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1
8185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818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8183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4
8182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34
8181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7월 가격동향 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29
8180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8179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8178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5 10
8177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