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6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61
4065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19
4064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4063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4062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3
4061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66
4060 과기정통부, 내PC 돌보미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0
4059 과기정통부 내PC돌보미 서비스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1 18
4058 공항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KAC 포티웨딩’ 주인공을 모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4
4057 공항 신분확인,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바이오정보로 스마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20
4056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4055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4054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9
4053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8
4052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