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복지부·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
-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
-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7.18.)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4513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4512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451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2
4510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4509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되고, 온라인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4508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2
4507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8 22
4506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22
4505 「2020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2
4504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4503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45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4501 2020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2
4500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