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복지부·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
-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
-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7.18.)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04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36
6403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6
6402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6
6401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신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6
6400 롱패딩 사기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6
6399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398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39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6396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6
6395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6394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6
6393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6
6392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6
6391 꼭 필요한 금융지식, 동영상으로 배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36
6390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행사에 주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2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