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18]
□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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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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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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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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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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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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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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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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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4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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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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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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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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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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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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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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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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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2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