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사례 140건 중 39건(27.9%)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왔다.

□ 권익위가 최근 ‘15년 상반기「국민의 소리 주간동향」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 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8]

Atachment
첨부 '1'	(150918)_권익위,_“생활불편_민원_분석정보가_제도개선으로_이어져”.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0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359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135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357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356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1355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35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353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352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1351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1350	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349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1348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7
134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134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글쓴이

1360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