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사례 140건 중 39건(27.9%)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왔다.

□ 권익위가 최근 ‘15년 상반기「국민의 소리 주간동향」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 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8]

Atachment
첨부 '1'	(150918)_권익위,_“생활불편_민원_분석정보가_제도개선으로_이어져”.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35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새롭게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9
12634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16
12633	2023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21
12632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12631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12630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12629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12628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3
12627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49
12626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8
12625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55
12624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1
12623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12622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12621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93

글쓴이

12635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소비자 뉴스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단축키

단축키

소비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