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사례 140건 중 39건(27.9%)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왔다.

□ 권익위가 최근 ‘15년 상반기「국민의 소리 주간동향」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 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하여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8]

Atachment
첨부 '1'	(150918)_권익위,_“생활불편_민원_분석정보가_제도개선으로_이어져”.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6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4
4935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934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4933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4932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4931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4930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4929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4928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4927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4926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4925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4924	안전성조사결과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28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7
4923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4922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글쓴이

4936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