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7 |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0 | 100 |
276 |
(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8 | 54 |
275 |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19 | 374 |
274 |
(주)엠디파트너쉽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0 | 102 |
273 |
(주)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2 | 11 |
272 |
(주)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07 | 43 |
271 |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10 | 89 |
270 |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17 | 243 |
269 |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7 | 135 |
268 | (주)미미월드 해리 봉제인형 무상교환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1 | 582 |
267 | (주)로이첸 세라믹 냄비 실리콘 안전 손잡이 무상 제공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1 | 210 |
266 |
(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22 | 101 |
265 |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17 | 118 |
264 |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4 | 322 |
263 |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4.06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