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06 |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6 | 35 |
5305 |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6 | 35 |
5304 | 현대, FMK, 포르쉐, 한불모터스 리콜…10개 차종 38,117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9 | 35 |
5303 |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4 | 35 |
5302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7 | 35 |
5301 |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5 | 35 |
5300 |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8 | 35 |
5299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35 |
5298 |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8 | 35 |
529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1 | 35 |
5296 |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7 | 35 |
5295 | BMW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4 | 35 |
5294 |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0 | 35 |
5293 |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9 | 35 |
5292 | 금융꿀팁 200선-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3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