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309 |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3 | 48 |
6308 |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3 | 40 |
6307 |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58 |
6306 |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68 |
6305 |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49 |
6304 |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62 |
6303 |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50 |
6302 |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48 |
6301 |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88 |
6300 |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58 |
6299 | 2018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63 |
6298 |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65 |
6297 |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53 |
6296 |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53 |
6295 |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9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