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소비자 뉴스
2018.10.10 11:37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조회 수 64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643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9 | 59 |
| 4642 |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1 | 59 |
| 4641 |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6 | 59 |
| 4640 |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6 | 59 |
| 4639 |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59 |
| 4638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7 | 59 |
| 4637 |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8 | 59 |
| 4636 |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59 |
| 4635 |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2 | 59 |
| 4634 |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59 |
| 4633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1 | 59 |
| 4632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0 | 59 |
| 4631 |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01 | 59 |
| 4630 |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59 |
| 4629 |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4 | 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