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소비자 뉴스
2018.10.10 11:37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조회 수 57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812 |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28 | 57 |
| 4811 |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31 | 57 |
| 4810 |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2 | 57 |
| 4809 |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13 | 57 |
| 4808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0 | 57 |
| 4807 |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1 | 57 |
| 4806 |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4 | 57 |
| 4805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31 | 57 |
| 4804 |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9 | 57 |
| 4803 |
국내 휘발유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30 | 57 |
| 4802 |
인플루엔자 유행 전, 대비책 꼼꼼히!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01 | 57 |
| 4801 |
사회취약계층 395천명, 요금감면 지원혜택 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12 | 57 |
| 4800 | 주요 우회도로 정체시간 미리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23 | 57 |
| 4799 |
11개 표시 광고 심사지침(예규)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28 | 57 |
| 4798 |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비 완화 촉구 보도자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05 | 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