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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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10-08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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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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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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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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