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등 10월 총 6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총 6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행정규제기본법」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 10. 18. |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 10. 18. |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 현재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10. 18. |
「약사법」 | 성분표시 의무 대상인 의약외품 확대 |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섬유 제품 등의 의약외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개선 | 10. 25. |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 | ||
[ 법제처 2018-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