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1 ]
| 첨부 '1'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173 |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07 | 34 |
| 6172 |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02 | 34 |
| 6171 |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8 | 34 |
| 6170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7 | 34 |
| 6169 |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0 | 34 |
| 6168 |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6 | 34 |
| 6167 |
간편대용식 한 끼 식사로는 열량·영양 부족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34 |
| 6166 |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1 | 34 |
| »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34 |
| 6164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34 |
| 6163 |
살모넬라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8 | 34 |
| 6162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3 | 34 |
| 6161 |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1 | 34 |
| 6160 |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3 | 34 |
| 6159 |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