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151 |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13 | 45 |
| 6150 |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03 | 45 |
| 6149 |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8 | 45 |
| 6148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11 | 45 |
| 6147 |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9 | 45 |
| 6146 |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14 | 45 |
| 6145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2 | 45 |
| 6144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0 | 45 |
| 6143 |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9 | 45 |
| 6142 |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30 | 45 |
| 6141 |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0 | 45 |
| 6140 |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5 |
| 6139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0 | 45 |
| 6138 | '민어' 인지 '꼬마민어' 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24 | 45 |
| 6137 |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16 |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