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 행안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일환 지자체 관리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지역 생활권 도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 2017년 기준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며,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77%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다.

올해 대비 2.5배 수준인 총 566억 원의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대상지역도 올해 331개소에서 858개소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40개소)
** 보행 친화적 노면포장, 안전표지 설치 확대(27개소)

보호구역으로 미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추가 지정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351개소)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351개소) 하고 신호기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71개소) 된다.
* (특별･광역시 지역) 연간 5건 이상 발생, (도 지역) 3건 이상 발생

또한, 주택가･상가 등 보행양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은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18개소) 한다.

그동안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시행 전 1,737건에서 시행 후 1,197건으로 3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분석 / ’15년 완료 사업에 대한 시행 전 3년(’12～’14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시행 후 1년(’16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9월 19일 지자체,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교통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정부의 주요 교통안전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부의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