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123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264 |
| 6122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263 |
| 6121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255 |
| 6120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54 |
| 6119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62 |
| 6118 |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58 |
| 6117 |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14 |
| 6116 |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45 |
| 6115 |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62 |
| 6114 |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598 |
| 6113 |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74 |
|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41 |
| 6111 |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49 |
| 6110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61 |
| 6109 |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9 | 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