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805 |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5 | 2 |
13804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5 | 1 |
13803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3 |
13802 |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2 |
13801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3 |
13800 |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2 |
13799 |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104 |
13798 |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4 | 1 |
13797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3 | 3 |
13796 | ‘24년 4월 주택 통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3 | 3 |
13795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3 | 4 |
13794 |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6.03 | 102 |
13793 |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30 | 10 |
13792 |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30 | 9 |
13791 |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30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