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398 |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20 |
| 6397 |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36 |
| 6396 |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31 |
| 6395 |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18 |
| 6394 |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18 |
| 6393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14 |
| 6392 |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30 | 32 |
| 6391 |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30 |
| 6390 |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21 |
| 6389 |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26 |
| 6388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52 |
| 6387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64 |
| 6386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30 |
| 6385 |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9 | 16 |
| 6384 |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8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