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700 | 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9 | 32 |
7699 |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9 | 36 |
7698 |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9 | 36 |
7697 |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9 | 29 |
7696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5 |
7695 |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32 |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43 |
7693 |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5 |
7692 |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93 |
7691 |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7 |
7690 |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3 |
7689 |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5 |
7688 |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4 |
7687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23 |
7686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