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68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04 | 86 |
| 268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29 |
| 2686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13 | 58 |
| 2685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6 | 58 |
| 2684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23 | 68 |
| 2683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9 | 16 |
| 2682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20 | 35 |
| 2681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6 | 34 |
| 2680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1 |
| 2679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19 | 19 |
| »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0 | 43 |
| 2677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18 | 35 |
| 2676 |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30 | 85 |
| 2675 |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0 |
| 2674 |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27 | 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