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155 |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0 | 21 |
6154 |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4 | 16 |
6153 |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4 | 17 |
6152 |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4 | 28 |
6151 |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4 | 13 |
61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5 | 31 |
6149 |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5 | 39 |
6148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18 |
6147 |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67 |
6146 |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9 |
6145 |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7 |
6144 |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22 |
6143 | 2019년 9월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13 |
614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23 |
6141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16 | 10 |